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으로 퇴원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가족이 정신병원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비자의 입원했는데요.
본인이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 1명만의 퇴원 동의로도 퇴원이 가능한가요?
또 수용자 측에서 보호의무자 1명의 퇴원 요청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수용자측에선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2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퇴원시키려면 2명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수용자측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지연 변호사 · Answer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을 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의료기관장은 환자가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관할청에 퇴원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