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미성년자의 어깨를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의 양형 주장 및 검찰청에서 진행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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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