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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이혼 상속 관련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다면?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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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가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의 종류는 무척 다양합니다.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호주 승계의 무효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그 종류는 더욱 방대해집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마주하게 되거나 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사분쟁 혼인해소, 소송 전 조정 신청부터

대표적으로 혼인 해소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부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완료되고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협의 이혼으로 혼인 해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거나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정 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정 이혼은 조정위원회들의 도움을 받아 부부간의 다툼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협의 이혼에 비해서는 법적 효력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조정한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처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생각된다면 재판상의 이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법 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재판이혼 준비하기


재판상의 이혼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해야만 법원에서 나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cctv, 카드사용내역서, 진단서,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sns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행을 하거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의 행위로 수집한 증거들은 사용이 불가능할뿐더러 형사 처벌을 받는 행위일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가장 우선인 것은 '자녀의 복리'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치열하게 다투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며 양육권 지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로 생활해왔던 분들도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조와 육아, 살림 등을 도맡아온 것도 명백히 재산 증식과 유지에 일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양육권 지정을 받는 부분에서도 단념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의 복리가 제일 우선이 되므로 평소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자신이 아이들을 케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양육권을 지정받는 부분에 있어 충분한 자격이 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에 대한 준비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분쟁 발생 시 합당한 나의 권리 찾으려면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상속 관련 사안입니다.

상속 역시 당사자들끼리 모두 동의한다면 법적 대응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친자확인소송이나 유류분 소송, 기여분 소송 등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과 확실한 입증 증거들을 통하여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감정적 호소만으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납득하지 않기에 세심한 자료 준비 과정이 필수입니다.

혼자서 모든 서류와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란 쉬운일은 아니기에,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족간의 분쟁 해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외에도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국제이혼, 증여세, 유언무효 등 폭 넓은 가사 관련 소송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맞춤 전략을 수립해드리는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이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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