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인의 무슨 잘못을 범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었는지 등을 작성함으로써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정상을 참작받기 위함입니다.
2. 유의
반성문에 대한 분량이나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글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게 된다면 진심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장이나 거짓된 표현도 반성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3. 작성방법
가.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형식에 맞추어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무슨 이유로 반성문을 작성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나. 내용
①자신의 잘못 및 그에 대한 반성, ② 피해자에 대한 사죄, 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④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겨야 합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내용과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개전의 정이 현저함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 자필로 써야 하는지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필로 써도 되고, 타자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진심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자필로 쓰실 것을 권합니다.
라. 작성 예시(법원 제출용)
반 성 문
사건 : 2024고단0000호 OOO(범죄명)
피고인 : OOO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기소재) 저는 현재 2024고단0000호 OOO(범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OOO입니다.
(사건에 대한 짧은 경위 및 반성) ex) 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출소후 마땅한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일용직 노동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지만, 경위야 어찌외었던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제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방안) ex) 피해자와 합의 절충 노력. 공탁(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범죄전력 없었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없음.
가족관계, 사회생활, 학교생활, 군생활 등을 근거로 그동안 모범적인 시민이었음(탄원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클리닉, 폐차 등)
(다시한번 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개인적인 사정)
저는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슬하에 1남1녀의 자녀들은 물론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2024. 00. 00.
피고인 OOO (인)
OO지방법원 형사 제OO단독 귀중
마. 작성 예시(수사기관 제출용)
반 성 문
사건 : 2024형제0000호 OOO(범죄명)
피의자 : OOO
검사님,
내용 동일
2024. 00. 00.
피의자 OOO (인)
OO지방검찰청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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