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피해자 5인을 몰래 불법 촬영한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경찰관이 학교로 찾아와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수차례 불법 촬영을 하였는데 범행 모습이 CCTV에 남아 경찰에서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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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이 비록 어린 학생이고 성적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범행수법이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웠고, 설령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법 상의 소년(만 19세 미만인 자)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처분을 받은 기록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평생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에게는 장래를 위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피해자 5인 중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4인과 합의를 위해서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4인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도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인 부모 역시 의뢰인을 올바로 교육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는 점 및 다른 사건의 경우와 비교할 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예방교육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이 성인이 될 무렵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