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과가 있어 구속된 음주측정거부 사건 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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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같은 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1년 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자신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경찰에서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에 변호인은 어떻게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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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의뢰인이 구속되기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결정은 청구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더하여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위헌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한편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뢰인을 석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보석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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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2022. 8. 31.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