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포함 3회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1.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과거 3차례 적발된 바 있었고, 각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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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비록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이미 3차례의 전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처벌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을 넘어서서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형사처벌로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게끔 변호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사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2회(소년보호사건 제외)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재범방지 노력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이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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