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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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은 규모의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원들과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추행을 하였고 사업장 내에서 어깨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인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 이미 진행된 1차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설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명백하게 죄가 인정되는 다른 혐의가 존재한다는 점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이러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