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전액환불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아파트청약을 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천청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내집마련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무산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는 주택건설방식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재건축 및 재개발은 주택을 지은 토지가 먼저 매매가 된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추후 주택을 지을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다보니, 토지매매가 거절되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화되다가 무산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에 가입한 후 사업진행이 지진부진하여 탈퇴를 할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 이탈은 사업추진력을 잃게 합니다. 하여 지역주택조합에 탈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도 그러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물론 납부한 분담금을 모두 회수하였는데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문제를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는 분들이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전액환불

소송하지 않고, 내용증명만 발송해 해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탈퇴를 원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지인을 소개로 지역주택조합추진의원회의 분양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당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분양이 거의 마감되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었습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분양설명과는 달리 조합원가입후 3년이 지나도록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 조합설입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있었던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게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조합가입 30일이 지났다면서 탈퇴는 물론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민사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물론 분담금 전액 환불,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쉽지 않다보니,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는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다만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말인즉, 내용증명을 받은 후 상대방이 거부를 하더라도 그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몰라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을 막기 위해 그간 소송없이 내용증명만 발송해 문제를 해결한 저희 민사법률사무소 천지만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회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으면서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대광고로 조합원 가입을 부추긴 점을 비롯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해주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조합추진위원회에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내용증명을 받은 추진위원회로부터 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처리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내용증명발송만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소송까지 가지않고, 상대방과 합의성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방법이 간단해 혼자서 내용증명 작성이 가능하지만, 좀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민사소송로펌, 법률사무소천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례의 주인공처럼 내용증명만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사소송로펌, 천지와 함께하신다면 지역주택조합문제도 걱정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