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1.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헁)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는데,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상황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과정을 거친 뒤,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조사 초기에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였다면 양형상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사 준비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도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조사 과정 자체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3. 조사 이후,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공판단계에서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준비한 양형자료와 피해자 측의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