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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고소방어 매뉴얼 A to Z #지재권침해 

김수열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지재권 내용증명,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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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3천만 원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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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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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또한 위와 같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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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받은 서류에 당황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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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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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전담 마크해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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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소건을 기소유예로 완벽하게 방어해 드린 결과를 이끌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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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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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고소장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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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께 귀책사유가 있다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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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리적 근거에 따른 판단 없이 섣불리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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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문제는 수천만 원의 배상액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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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킹 후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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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이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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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채권고소 방어 시 꼭 확인해야 할 법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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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터넷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정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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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해 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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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로펌이 확인하는 법리

상대가 여러분께 지적재산권 침해 고소를 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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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가 지재권침해를 했는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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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무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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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법이 적힌 고소장을 받으시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에 매몰되어 섣부른 대응을 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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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법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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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지 않은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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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법리'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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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지식 재산권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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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권법 위반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이 없이 비상업적/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한 경우를 말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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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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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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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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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인 저작권 자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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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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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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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경우 고소인들 또한 위 4가지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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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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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4가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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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이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해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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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재권침해 고소를 당했다면 위 4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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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이 4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않는지 판별하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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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주장하는 전략이 상이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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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고소장을 받으시어 법리적으로 위 4가지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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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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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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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재권침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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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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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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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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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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