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 #집단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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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를 당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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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남들 다 하는 말이었고, 공감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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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당황한 마음이 크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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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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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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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분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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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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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한 번한 말실수로 인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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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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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너무나 두렵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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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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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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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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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100% 법리 싸움이다 보니 소명 전략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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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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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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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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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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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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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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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이버상과 같이 공개적인 공간에 댓글, 게시글을 남겼다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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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사실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내용이 기반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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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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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가장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요건은 '특정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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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 사실 적시에 대한 부분을 쟁점을 두고 반박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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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정성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법리적 쟁점을 다퉈볼 여지는 충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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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은 단순히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유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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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케이스가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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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전에 특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성립하는 다양한 케이스를 예시로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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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핵심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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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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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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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전과자가 될지, 무혐의로 마무리될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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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단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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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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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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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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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