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해복구작업을 위한 방법 #직장내명예훼손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직장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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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조직 내 위계질서도 명확하고,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하대 받는 경험을 자주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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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업무 미숙에 대한 책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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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상사의 기분에 따라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에 많이 지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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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상담부터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뵈며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왔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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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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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어떻게 고소하는지에 따라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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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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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사건에 혐의가 인정되면 여러분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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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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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돈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간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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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형사고소로 직장내 명예훼손은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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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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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도 보장되지 않은 채 폭언을 들어가며 사회생활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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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하대를 시작으로 동료, 후임까지 이어져 어쩌면 심한 경우 따돌림까지 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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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더 이상 '내가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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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고소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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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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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 없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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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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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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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쉽게 한 줄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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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함게 있는 공간, 사무실, 단체 채팅방(공연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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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별칭 (특정성) 등으로 특정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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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핵심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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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1 개인 카톡 또는 계단, 옥상 등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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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특정성' ​이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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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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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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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실무상 초범이라면 명예훼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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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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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는 것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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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내 규정상 전과자는 불이익을 받는 곳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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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가해자 커리어에도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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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더 이상 참지 말고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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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장내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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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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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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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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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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