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공범5명, 게임기70대, 동종전과7범, 환전 (항소심) 

게임장 운영 공범 5명, 게임기 70대, 주범 피고인 변호, 환전 등 사행행위, 업장 및 환전 규모 큼, 동종전과 7범,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 검사 항소 기각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문기입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 이전 포스팅 중 피고인들이 광주 모 지역 게임장에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장 전체 운영과 관리를 하였고 공범 6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다 형사재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로 원활히 방어하고 만족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어쩔 수 없이 항소심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내용

• 1심에서 우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방어해 놓은 부분이 있어, 최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 위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지적하는 양형부당 이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대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

※ 이상 게임장 영업 문제로 형사나 행적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김문기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