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죄와 경찰조사: 내 경험과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물건구매 담당 공무원입니다
얼마전에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대 혐의는 뇌물수수죄입니다.
조사 받은내용은
1.  업자하고 밥먹었느냐
ㅡ 3번. 제가 다 결재함
2. 수의계약 몇번 체결했냐
ㅡ 4년 동안 10번정도
3. 수의계약 한거 중에 카톡으로 3프로 단가를 높여서 다시 보내라고 했는대 사유는
ㅡ 저는 사업부서 담당으로서 예상견적을 받아서 계약팀에 보내야하는대 계약팀에서는 일정금액 3~5프로 할인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저는 최저 3프로 할인을 될금액을 높여서 보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계약팀에서 4프로 깍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

혹시 이런정도 내용으로 송치가 되는 상황일까요?
제가 뭐 수뢰한 금액도 없고 단지. 직무관련성. 수의계약을 줬으니 대가성이 된다고는 하지만 요건 구매담당이면 당연한 업무인대...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송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수뢰한 금전은 없더라도 수의계약 및 식사과정에서 금전에 상당한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므로 만약 검찰에 송치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정황상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공법전문변호사로 공무원 범죄 및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신속히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연희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신고자 또는 관련자의 진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단가를 낮추려 하는 행위는 통상 문제가 없으나, 반대로 업체에  단가를 높여 기재하라고 한 경우라면 그 사유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혐의 주장 가능합니다. 귀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적법한지, 금액 제시가 리베이트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뇌물수수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이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카카오톡으로 3프로 단가를 높여서 다시 보내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최종 계약 부서에서  "4프로 깍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였다"라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관에게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댓가를 받으신 것이 없다면 뇌물죄는 무죄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경찰은 뭔가 댓가 없이 질문자님이 밥을 사주면서 단가를 높이라는 코치와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줬겟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해당 업체가 독보적 기술력이 있어 그 업체가 없으면 계약이 되지 않은 때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우는 그 업체 외에 국내 업체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