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위대리, 중학교 가해학생 6명, 언어폭력 및 따돌림 

전남 모 지역 중학교 학폭위 단계, 가해학생 6명, 피해학생 1명, 언어폭력 및 위력에 의한 따돌림 등 →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1호) 조치로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학폭전문 변호사 김문기입니다.

상담 및 선임 경위

• 학교폭력사건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고민 상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가해학생 어머님은 최초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흐른 후 약 4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셨고 이후 학폭위 단계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전담기구 선생님의 조사부터 제가 관여하지 못하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늦게나마 학폭위 사건 및 형사고소 건을 함께 선임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언어폭력, 따돌림

•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은 6명의 가해학생 중 한 명이었고, 피해학생은 1명.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어울리던 친구였으나, 정서적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해학생 중 일부와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위력 행사 등에 의한 따돌림이라는 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 어느 날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은 학교 체육관 내 밀폐된 교사실 안에 모이게 되었음. 일부 다툼이 있었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불러 이야기 하기 위함이었는데, 대리하였던 학생도 그 자리에 참석.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먼 친척관계에 있었고, 피해학생의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여러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어 왔음. 그 동안 피해학생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은 단지 밀폐된 공간에서 위압적 분위기에 함께 있었고 다른 가해학생들이 본인에게 따지며 따돌림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신고. 사실관계를 여기에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이 따돌림에 동조하였다고 볼만한 몇몇 사정들이 존재하는 상황.
• 하지만 당시 사건 발생 배경, 구체적 사실관계, 경과,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해학생으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더 큰 상황. 따돌림이라는 학교폭력은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중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어 수차례 조사와 합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음.
• 이에 가해학생의 억울함을 최대한으로 풀고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함.

변호사(대리인) 조력 내용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의 진행에서와 같이 학교폭력도 조기에 사건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은 학폭 신고, 전담기구 조사, 지원청의 학폭위 준비, 개최까지 짧게는 3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가해학생의 진술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증거 확보, 조사 방향 설정 등을 학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기구 선생님의 조사 방향과 내용은 학폭위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학폭 관련 형사 고소 및 고발, 민사소송의 제기 타이밍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아이에 대한 전담기구 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과 아이로부터 수 시간에 걸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였고, 함께 진행하였던 형사고소건과 더불어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건 선임 이후에는 편하게 연락을 주시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과 수 없이 통화하며 여러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학폭위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과 더불어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소명하였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건 전후 관계, 경위, 경과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파일 및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다른 학생들의 녹취를 얻어 제출하는 등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 추가로 저는 학폭위 개최 당일 학부모님, 아이와 함께 위원회에 동석하였고, 위원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법리적 사항에 대한 보충, 유사 사례 제시 등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적극 진술에 참여하였습니다.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

학폭위 심의 결과 : 제1호 서면사과 처분(가장 경미한 처분)

• 이 사건의 경우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전담기구 조사 초기부터 개입하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적절한 조사 방향과 개입이 있었다면, 대리한 가해학생의 행위가 애초에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다른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뿐만 아니라 교내 봉사, 특별교육 등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진 것에 비하여, 이 학생은 1호 서면사과라는 경미한 처분만으로 종결을 짓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서면사과는 이행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억울한 마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자칫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사건이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의외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이로 낙인 찍혀 평생 이야기 거리가 될 수도 있지요.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에 학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