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공범5명, 게임기70대, 동종전과7범, 환전등 사행행위 

게임장 운영 공범 5명, 게임기 70대, 주범 피고인 변호, 환전 등 사행행위, 업장 및 환전 규모 큼, 동종 전과 7범 → 집행유예(징역 6월)로 방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문기 입니다.

구체적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광주 모 지역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뉴팬텀스페셜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전체적 운영과 관리를, 피고인 B는 야간 환전 역할을, C는 바지사장 역할, D는 주간 업소 관리와 IC카드 판매 역할을, E는 야간 업소 관리와 IC카드 판매 역할을 하였습니다.
• 이 중 A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 ​A는 업소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실제 게임기 대수와 영업기간을 감안할 때 범행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 ​또 A에게는 7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도 하여 충분히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도 남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검토 끝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인정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 과정, 수익, 가족관계 등 범행과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사유를 최선을 다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협조와 양형기준에 따른 적절한 참고자료 제출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최종 검사의 징역형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등 사행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조치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의 경우 그 규모와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장 운영 관련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 전문 김문기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