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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팁 #명예훼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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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팁 #명예훼손손해배상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괘씸하고 너무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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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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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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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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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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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만으로 받아내려 하신다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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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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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 간의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형사 사건과 달리 징역형이라는 강압적인 장치가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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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 결정 나도 상대가 돈을 안 준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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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 통장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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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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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고 피해 배상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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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만을 권유 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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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방법을 권유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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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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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한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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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활용하세요.

어떠한 피해를 입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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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 적용되는 문제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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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꼬리표를 달게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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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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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종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다면 취업제한,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 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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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전해줄 수 있는 형사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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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명예훼손은 형사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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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1,500만 원/600만 원/700만 원/800만 원의 높은 수준의 배상을 이끈 것도 모두 형사 고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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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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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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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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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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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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