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팁 #명예훼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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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팁 #명예훼손손해배상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괘씸하고 너무 화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만으로 받아내려 하신다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형사 사건과 달리 징역형이라는 강압적인 장치가 있진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결정 나도 상대가 돈을 안 준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지요.

물론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 통장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고 피해 배상을 원하신다면

막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만을 권유 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권유 드릴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한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형사 고소를 활용하세요.

어떠한 피해를 입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 하실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형사법에 적용되는 문제인가?입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꼬리표를 달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지요.

일부 직종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다면 취업제한,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 따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전해줄 수 있는 형사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명예훼손은 형사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500만 원/600만 원/700만 원/800만 원의 높은 수준의 배상을 이끈 것도 모두 형사 고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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