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로펌만의 무혐의로 가는 Key #게임통매음고소
[디지털성범죄] 로펌만의 무혐의로 가는 Key #게임통매음고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성범죄] 로펌만의 무혐의로 가는 Key #게임통매음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저 의뢰인의 사건을 내일처럼이라는 마음가짐을 고수해왔을 뿐인데,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 결과를 이끌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별생각 없이 시작한 채팅으로 인해 게임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저 추임새였을 뿐입니다..

성범죄라니요.. 억울합니다.

그저 게임하다 보면 입버릇처럼 나온 말이었을 뿐인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도 잠시, 지금을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게임 통매음 고소를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경찰 무혐의를 이끄는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뉴얼의 핵심은 '경찰 첫 조사'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고소를 받은 그 순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무작정 경찰 첫 조사 출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출석하시어 '억울합니다..','정말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추후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번복이 어려우며, 추후 번복할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경찰 첫 조사를 철저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어떻게 이를 소명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저희가 실제로 다수의 통매음 불송치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숱한 게임 통매음 고소를 완벽하게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권유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조력자가 실력 있는지.. 판별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매음 고소?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고소로 인해 통매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정리를 해드리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데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성범죄라는 것이지요.

만일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은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진 것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통매음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게임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재판 전 사건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고소를 처음 당해보는지라..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전략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핵심을 몰라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