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로펌만의 무혐의로 가는 Key #게임통매음고소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디지털성범죄] 로펌만의 무혐의로 가는 Key #게임통매음고소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성범죄] 로펌만의 무혐의로 가는 Key #게임통매음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

​

그저 의뢰인의 사건을 내일처럼이라는 마음가짐을 고수해왔을 뿐인데,

​

​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 결과를 이끌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

​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별생각 없이 시작한 채팅으로 인해 게임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

그저 추임새였을 뿐입니다..

성범죄라니요.. 억울합니다.

​

그저 게임하다 보면 입버릇처럼 나온 말이었을 뿐인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

​

억울함도 잠시, 지금을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

​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게임 통매음 고소를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경찰 무혐의를 이끄는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이 매뉴얼의 핵심은 '경찰 첫 조사'에 있습니다.

​

​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고소를 받은 그 순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무작정 경찰 첫 조사 출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그렇게 출석하시어 '억울합니다..','정말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라는 말만 반복하시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

사실 이렇게 되면 추후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

그 이유는 경찰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번복이 어려우며, 추후 번복할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경찰 첫 조사를 철저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다만 어떻게 이를 소명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

이는 저희가 실제로 다수의 통매음 불송치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

​

지금까지도 숱한 게임 통매음 고소를 완벽하게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권유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

​

다만 어떤 조력자가 실력 있는지.. 판별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통매음 고소?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고소로 인해 통매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

그리하여 정리를 해드리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데요.

​

​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성범죄라는 것이지요.

​

​

만일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물론 실무상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은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진 것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

​

뿐만 아니라 통매음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

​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

다시 말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

​

따라서 게임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재판 전 사건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

 

​

​

다만 이런 고소를 처음 당해보는지라..

​

​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

​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전략인 만큼,

​

​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핵심을 몰라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