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기소상태에 합의로 막아낸 사례 #스토킹벌금형전과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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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러차례 연락한 것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나온 후 전과를 면하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어 끝내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해내 공소기각으로 해결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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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게 되면 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잠정조치위반이 될 수도 있어 연락을 시도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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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도움될 만한 내용을 담아두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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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상대방은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은 상대방을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 헤어진 후에도 여러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앞으로 선물을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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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로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에서 벌금형 300만원 약식기소를 당했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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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스토킹 전과가 남는다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해하셨고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서,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 합의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합의를 시도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스토킹 전문인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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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해보지 않았으면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시도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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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그 후에 합의를 해봤자 전과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지 7일 이내에 신속히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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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게 되면 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잠정조치위반까지 될 수 있기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대신 연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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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마저도 그냥 의뢰인분에게 상대방 연락처를 전달받아 연락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합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합의는 첫 단추가 중요하고 그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저희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이라는 정식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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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된 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고, 실무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 대리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신청하였고, 상대방도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할 것이기에 예상했던 대로 연락처 전달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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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얻은 연락처로 저희는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하여 의뢰인분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지만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선뜻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 등을 잘 말씀드리고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금 협상도 이뤄내어 기적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합의 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해야지 돈 얘기부터 꺼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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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성사시킨 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마지막까지 절차를 잘 진행하여 끝내 공소기각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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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스토킹 전과가 남을까 노심초사 했었는데 상대방과 잘 합의하여 전과를 방지하여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어 덕분에 저희도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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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고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합의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연락할지를 몰라 혹은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2차 가해가 될까봐 선뜻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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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통해 어떻게 합의를 시도하고 접근해야 할지, 연락처를 모른다면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등등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합의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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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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