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담" 타이틀의 노하우 #모욕죄무혐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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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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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모욕죄 사건을 전담해왔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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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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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무혐의를 이끌고 싶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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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모욕죄 전담 로펌으로서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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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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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혐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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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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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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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욕적인 표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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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욕설 등뿐만 아니라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 표현한 경우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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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무혐의를 주장해 볼 핵심은 공연성, 특정성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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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나씩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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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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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 명이 있는 공간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공연성이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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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저는 '1:1 대화였어요'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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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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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여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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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전파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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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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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 또는 소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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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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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실제 아래 공연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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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성립요건이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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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아도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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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특정성을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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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대상의 이름, 별명,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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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터넷 게시글, 댓글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작성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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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특정성이 실무에서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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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사이버상에서 익명을 사용하고, 유명인이 아니라면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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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익명을 지칭했고, 인터넷 공간에서 대상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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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의 핵심은 여러분이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고, 몰랐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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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특정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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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넓은 관점에서 특정성을 살펴본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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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특정성을 부정하여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실제 사레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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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가 담긴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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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특정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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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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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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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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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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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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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 굴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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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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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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