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험의가 가능한경우 #트위터통매음 

생각하지도 못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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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며 트위터통매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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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실지 잘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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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인 저희 대표 변호사님의 통매음 방어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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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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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분 뒤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법리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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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통매음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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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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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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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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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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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면,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포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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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통해 상대 혹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또는 유발할 의도가 인정될 때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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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성적인 단어의 댓글, 게시글들은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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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위터통매음은 게임 통매음과 달리, 성적인 사진과 영상들의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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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이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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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때 무혐의를 주장해 볼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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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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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도 즐기면서 성적인 대화를 했거나, 음란한 사진 혹은 영상 등으로 성적인 만족감을 유발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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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는 범죄 행위나 불법행위라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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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묵시적 승낙과 같이 함께 즐기는 등의 정당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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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게시글 혹은 1:1 대화 내용에서 성적인 부분이 오고 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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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거부 의사 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했다면 상대 또한 묵시적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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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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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대화 전후 사정을 근거로 100% 법리와 판례에 따라 주장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홀로 대응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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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트위터통매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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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저희 의뢰인 분과같이 기소유예를 노려봐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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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는 개개인 상황에 따른 선처 전략을 모색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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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매뉴얼을 전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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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약 트위터통매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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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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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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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