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수원형사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변호사,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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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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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하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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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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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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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억울하게 배임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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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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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죄를 행하는 사람의 위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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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행할 경우 단순히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 그들만의 신임관계에 기반해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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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재산이 타인에게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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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는 사무처리자가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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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적인 행동, 권한 남용, 부작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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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는 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실도 포함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후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일부를 먼저 준다며 일방적으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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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인이 제기한 첫 번째 배임 행위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은 고소장 접수 이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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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사의 경리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변경해달라는 연락을 받아 진행한 것이며,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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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소인이 주장한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를 여러 차례 통보하였으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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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메시지 및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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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