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함정수사 적절한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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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최근 뉴스에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마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약의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부터 마약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많아진 마약사범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마약 사건은 적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마약함정수사 받아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사범은 적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음지에서 투약이나 판매 알선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 함정수사라는 수사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함정수사의 종류는 범의 유발형과 기회 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의 유발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지만 함정수사로 인해 범의가 생겨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회 제공형의 경우 단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범의를 유발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함정수사를 의미합니다.
가령 마약을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집 앞에 두고 마약 투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기회 제공형 마약 함정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마약을 제공하면서 마약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면 이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 방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판결을 하여 위법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 범의 유발형에 비해 그 위법의 정도가 낮다고 보아 법원에서는 이러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수사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한 수사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수원마약함정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마약 사건의 경우 중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도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 알선, 제조 등의 행위를 하면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원마약함정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의 사술 등으로 혐의가 유발되었다면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 따른 결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함정수사의 경우 관련 내용과 경험이 없다면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수원마약함정수사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판단을 통해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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