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가 '주거침입'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며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관련된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