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습득한 물건을 본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점유이탈물횡령'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 혐의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연히 유실물을 습득하였더라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