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게 빌린 전세 자금과 증여세 

가족 간 큰 돈 거래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비과세로 증여되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출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손자가 태어나는 등 분가할 일이 생기는 경우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강남에 거주하는 등 부모가 자식들에게 금원을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의심하고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대체로 부모 자식간에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차용증 등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차용한 돈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조세에 대한 불복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여금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그 입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증여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과세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 누 626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평가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로 볼 것이냐는 그 세금의 종류 및 지배영역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다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세 불복의 의미와 그 방법은?

조세불복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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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부과된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를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으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며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조세에 대한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의 심판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을 상대로 조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불복하려면 감사원의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여세 폭탄을 받았다면...

조세는 정당한 부과된 경우 국민으로서 꼭 내야하는 의무이지만 가끔 행정청은 사실 관계를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부당한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매년 부과된 세금 중 30%정도의 조세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서 알아본 조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런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을 구체적 법리적용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일반 납세자인 일반인들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당사자분들이 직접 각 행정 기관을 상대로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진행하시고는 하다가 각하나 기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구기간을 놓치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하여 검토해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당하셨거나 부당한 납세고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조세에 대한 불복을 고려 중이시라면 라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