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성공사례 

[ 민사 성공사례 ]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2021.경 자택의 방충망 보수 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은 집안의 가장을 잃게 되어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의뢰인의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사는 미망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임이 명백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려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상담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보험사가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남편이 사망 한 달 전에 핸드폰에 유서를 써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서가 존재하여 자살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에 해당 유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검토 후 남편이 휴대폰에 유서를 써놓았다가 지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이 전까지 우울증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② 사망 직전 아이들을 위한 음식 재료를 구입한 점 ③ 군인이었던 망인이 사망직전 부대 상담에서 성실히 부대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④ 당직근무 후 밤을 새서 현기증으로 무게중심을 잃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⑤ 수사기관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상담 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후 저희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는 의뢰인과 그 자녀들에게 각 상속분대로 총 1억 2천 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쪽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현기증 등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보험회사 주장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험회사는 의뢰인과 그 자녀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다행히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저희 사무실의 조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