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 사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사업추진과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신중한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조합측에서 '분담금 확정' 혹은 '납부금 전액 환불보장'등의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계약 시에 교부할 경우 해당 내용에 안심하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로 인해 조합에 가입한 의뢰인의 사례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승소하였기에 해당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황00)은 내집마련을 위해 성남시 태평동 일대에서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분양홍보관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상담사는 "계약 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4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기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 그리고 동·호수 추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고 기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업무추진확약증서와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할 것이다'라고 안내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사가 안내한 환불보장증서 내용에 가입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6천4백만원의 조합원분담금을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측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측에 탈퇴 및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조합측에서 증서의 내용과 달리 전액환불을 불허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액승소]

최동욱 변호사는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이 발행·교부한 업무추진확약증서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신뢰하며 해당 조합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측이 발행·교부한 무효인 점 등 조합가입계약 상의 여러가지 위법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황00)이 납부한 분담금전액 6,400만원(업무대행비 포함) 및 그에 대한 5%~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승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포함한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안심보장증서 내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가입계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증서에 대한 발행·교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계약의 효력도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 시 안심보장증서를 발부받았다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민사소송으로 분담금 환불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점에 기반하여 가급적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는 쪽으로 결론을 취해주려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그럴 경우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의 상황 별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리를 상세하게 이해하여 관련 법령과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위의 승소사례 뿐만 아니라 다년간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 ​승소판결를 이끌어내며 의뢰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 중 조합의 재무사정이 급변하는 등의 상황으로 조합측이 분담금 환급을 기한 내에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뢰인들이 실제로 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 채권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의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이익과 자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