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합의를 근거로 한 임대차보증금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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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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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님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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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1) 명의신탁해지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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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임차보증금 등 채권의 경우, 2) 부부간 약정을 근거로 한 이행청구소송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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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간 약정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가압류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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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남편명의 임대차보증금을 아내로 변경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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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기간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별거를 하기로 하였고, 같이 살던 전세집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산만 나누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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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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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신청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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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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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 협의를 통해 남편 명의 전세집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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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간 문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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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가져간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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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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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명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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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명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임대인과 논의 끝에 계속 전세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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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부부간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