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한 이행청구권 가압류 인용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최근 상속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한 이행청구권 가압류 인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어머니의 별세 후 삼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

​

제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파트 및 재산 1억원을 남기고 별세하셨습니다. 이후 삼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삼형제는,

​

​

​

1) 첫째가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

​

2)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의 예금 1억원을 가지는 것,

​

​

​

으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

망인이 별세 전 1억원을 이미 첫째에게 입급하였기 때문에 2년 뒤에 첫째가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5천만원씩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

​

2. 첫째가 돌변하며 돈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

​

그런데 이후 첫째가 돌변하며 둘째와 셋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와 셋째가 저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는 가압류 및 상속인간 2차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3. 협의를 통해 가압류가 인용됨

​

​

저는 두 동생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행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

​

저는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첫째가 둘째와 셋째에게 2년 후 각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첫째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가 언제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

​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첫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저는 가압류 사실을 첫째에게 고지하며 둘째와 셋째에게 빠르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첫째는 두 달 이내로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5천만원을 입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금전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빠르게 금전이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