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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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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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폭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이혼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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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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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했고,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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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과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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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남편하고도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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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적인 폭행증거가 없었으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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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폭행을 당한 후 2년 뒤에 고소를 했고,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구약식기소가 되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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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폭행 혐의를 주장하여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