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께 수사관님을 통해 사건 내용을 추가적으로 파악한 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를 도와드렸고, 인정하는 사건이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A씨 조사 입회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취기와 A씨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4. 경찰 조사 이후 강제추행 피해자분과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분과 합의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저희가 안내해드린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5. A씨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위해서는 경찰 조사 직후 빠른 시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