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전부승소-피해금 1억 전부 실제로 이체받아 피해 회복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카카오스토리 쪽찌를 통하여 사기범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기범은 본인을 외국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 소개 하였습니다.

로맨스스캠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애정공세를 하였고, 매일매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대화를 9일 정도 이어 나가다가 피해자가 본인에게 푹 빠졌다고 생각될 즈음에, 자신이 회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3년치 월급인 200만 달러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였는데, 신용카드 분실로 자신의 계좌가 정지 되었다면서, 대신 받아 보관하여 주면 한국에서 결혼 후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주면서, 보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나눠 주겠다고 유인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은 은행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은행담당자에게 연락 후, 은행담당자로부터 계좌개설비용, tac코드발급비용, atc코드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사기 당하여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군인을 사칭하는 남성을 사기죄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은 계좌명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한 후에, 배정된 담당수사관을 통해 신속하게 계좌명의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계좌명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좌명의자의 계좌를 가압류 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전부 승소 이후에, 

집행문 등을 받아 계좌명의자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억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까지 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판결문만 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전액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