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해자 변호-가해자를 징역 2년6개월 처벌시킨 사례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옆에 앉은 만취한 가해자로부터 가슴 등을 추행 당하였고,

벗어나기 위하여 노래방 룸 밖을 나가 도망 갔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쫓아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죄로 되느냐, 강제추행치상죄로 되느냐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사건 이었고(강제추행죄는 벌금 규정이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죄는 벌금 규정이 없고 오로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격자와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면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CCTV로 촬영된 폭행 부분은 혐의를 인정 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 행위와  폭행 행위는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와 폭행죄 2가지 범죄가 따로따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였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받기 위하여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함께 대비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 또한 강제추행으로 입은 상해로 볼 수 있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치상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