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투표효력정지가처분] 아파트 소송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채무자승소

의****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채권자)이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법원에 회장 및 동대표 해임투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장종환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채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가처분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명칭 대신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시합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해임투표의 당사자였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 사건 해임투표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가처분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종환 변호사는 관리규약 및 진행된 절차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절차적인 문제가 없음은 물론 회장의 해임사유 역시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채권자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아파트 소송의 경우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 들을 면밀히 아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역시 관련 사건 등의 경험을 토대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본 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이와 같은 승소 경험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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