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인터넷 댓글로 인한 가처분 사건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채무자승소

고****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단 댓글들로 인하여 채권자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채무자의 댓글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댓글을 단 채무자를 대리하게 된 장종환 변호사는 채무자의 댓글들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하였고, 이에 법원은 장종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가처분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본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정말 많았던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을 당하시거나 제기하시는 경우, 본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충실한 변론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람

장종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