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투표절차중지가처분] 아파트 회장 해임 관련 가처분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채무자승소

의****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채권자)이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법원에 회장 및 동대표 해임투표의 진행 그 자체를 막아 달라고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장종환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채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가처분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명칭 대신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시합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해임투표의 당사자였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 사건 해임투표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해임투표가 진행되는 것 그 자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종환 변호사는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해임투표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채권자 회장의 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아파트 소송의 경우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 들을 면밀히 아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역시 관련 사건 등의 경험을 토대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본 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이와 같은 승소 경험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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