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검찰 불기소 성공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도중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금전을 대여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02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변제능력(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돈을 받아 갔고, 빌려간 돈의 사용처 역시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본 변호인은 의견서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변제능력과 사용처를 소명하였고 이에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04 판결의 의의

사기사건, 특히 금전을 대여한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안일하게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하지 마시고 꼭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진술부터 꼼꼼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