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고수익알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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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담당경험이 있는

11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박중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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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많은  보이스피싱과 그에 연루된 사건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나 단기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실 분들이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 저의 상담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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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이것이 보이스피싱 일과 관련된 일인지 의심이 들거나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시 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 글을 읽는 것 만으로도 확실한 도움이 되니 꼭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핸드폰(Phone)으로 사람들의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아올린다(Fishing)’는 신조어로 "피싱(Phishing)사기"라고 불립니다. 그 중 전화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서 사기를 범행하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데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피해사례도 상당히 많은데도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벌기조로 계속 하여 실형선고까지 되는데 왜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아직도 보이스피싱을 알게 모르게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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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과 총책이 있습니다. 주범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대부분의 이득을 얻습니다. 총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담당하고 책임집니다. 이들은 절대 외부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을 속여 직접 현금인출을 유도 또는 제 3자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 후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이체 받는 식으로 돈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살펴보면, 총책과 주범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통장을 이체받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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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은 이러한 제3자를 고용하기 위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고용 관련 사이트에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여 채용공고를 올리거나, SNS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보이고 채용절차도 간단한데다가 하루 일당이 비교 업체보다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다가 갑작스레 돈을 받아 입금하라거나,  지정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다른 통장에 옮기는 일, 또는 가상화폐로 이전하는 등등의 업무를 지시합니다. 이것이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의 역할입니다. 총책이나 주범은 거짓 신분으로써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속여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고, 경찰에 적발되면 현금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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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알바에 손을 댄다면 정말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주범이나 총책은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서 검거 및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현금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일한 사람들은 검거되어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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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채용공고를 보고 취직을 했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며칠 정도만 일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생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총책 등의 지시대로 계속 범행에 가담하다가, 결국 적발된 다음 대부분이 구속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도 가담자라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현재 검찰과 법원의 기조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너무도 큰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면 반드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다년간의 경력으로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업무를 보다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알바비 때문에 모른척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다른 사람이 돈을 잃고 인생까지 잃게된다면, 단지 알바라서 몰랐다는 핑계만으로 과연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특히 알바 구직자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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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후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지시 받는 업무 내용이 현금 전달이나 현금인출, 알바생 개인 계좌이체, 가상화폐거래 등 이라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그대로 장소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로 신고)  그 어떤 상황과 사정에도 당장 가담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자수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저에게 법적인 답변을 더 얻고 싶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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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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