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승소 판결 및 가압류결정 

[사건개요]

의뢰인들(이00, 권00)은 인터넷을 통하여 목4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어 해당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분양홍보관에 찾아가 목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운영하는 분양 상담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분양과 유사하게 아파트의 완공·입주가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한 의뢰인은 "2022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안심하며 목동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6,0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체 사업이 지체되자 문제점을 느낀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액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는 목동지역주택조합이 발부한 계약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 증서임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목동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이00, 권00)이 납부한 분담금전액(업무대행비 포함) 및 그에 대한 5%~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강제집행]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목동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주식회사 무궁화신탁)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미리 이끌어내었고, 이로써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급받을 금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문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사가 건설사업을 주도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조합원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비리 혹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했던 초기 사업비가 예상치 못한 금융비용이나 책임 등으로 빠르게 소진되면서 계획에 없던 고액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기사내용에서와 같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등,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손실사례가 생기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위의 목동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역주택조합 투자로 인해 잃을 위기에 처해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갖춘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의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승소와 자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