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는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서민들의 호응을 얻어 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조성되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공사비 상승 등의 악재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 달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차 받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은 위에 언급한 하남시에서 조성된 7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하나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서00)은 우연한 기회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운영하는 분양홍보관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분양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분양상담사는 상담 당시 의뢰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본 조합이 2022. 12. 31.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할 것이라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내용에 안심하여 4천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써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조합이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조합 측에 탈퇴의사를 밝혔으나 분담금 환불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겨 최동욱 변호사를 통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상의 여러가지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기 납부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하남스타포레1·2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도 이미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후 분담금도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해당 사례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사업의 주체가 전문 시행사가 아닌 조합원들과 업무대행사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일부 조합원들이 문제점을 느껴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하지만 이미 기 지급된 분담금을 환불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하남스타포레1·2·3차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위의 의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조합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 등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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