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 및 부동산 강제경매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 시행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체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를 원하는 분들의 상담의뢰를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기 지불하였던 분담금을 어떤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전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택 탈퇴의 핵심인 분담금 환급의 절차에 대해 실제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판결을 받은 의뢰인 3인(최00, 최00, 김00)의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절차 1. 가처분·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

만일 최근 개정법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 이후 설립된 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30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으로도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조합측에 송부하는데, 합의과정이 쉽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분담금을 받는 절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 기간 동안에 조합측이 조합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전에 조합이 보유한 재산인 조합분담금 혹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분담금의 경우 조합에 입금하였다면 은행계좌를 통해, 신탁사에 입금하였다면 신탁사 계좌를 통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측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당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해 놓은 경우이며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소송 전 조합측에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져 승소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절차 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는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당시, 조합측에서 의뢰인들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 전액을 환불한다'라고 안내하며 작성·교부한 안심보장 확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된 후 전달된 무효 문서인 점 등 계약상의 위법행위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최00,최00, 김00)이 납부한 분담금전액(업무대행비 포함) 및 그에 대한 5%~12%의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이끌어 내어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절차 3.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진행

강제경매는 승소판결,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번 의뢰인들의 경우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기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대림동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 여러건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

는 그 동안 해당 의뢰인 3인(최00, 최00, 김00) 이외에도

대림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승소

하였기에,

해당 의뢰인들은 모두 이번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배당요구권자에 포함되어 조합측 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납부금을 반환받을 예정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별 대응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의 보유재산이 불안정하거나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력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년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전액 승소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