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어떻게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

신종마약 범죄가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종마약의 종류/처벌

‘신종마약’은 대마, 필로폰 등과 같이 전통적인 마약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마약을 의미합니다. 신종마약의 종류에는 LSD, 엑스터시, GHB, 야바, 러쉬 등이 있으며, 화학적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더 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LSD’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보아 이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엑스터시’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보아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응방안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소변, 모발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투약을 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마약치료내역 등 각종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 내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