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대응방안

연인과 헤어진 후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의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스킨십 이후에도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스킨십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볼 때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강제추행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