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1년전 술에 취해 강간 피해,가해자 징역형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합니다)

의뢰인과 a는 직장 선, 후배 사이였습니다. a가 이직하여 직장이 달라진 이후에도 꾸준히 의뢰인과 a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의뢰인과 a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게 됐고, 곧 몸을 못가눌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a는 만취한 의뢰인을 a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땐, 이미 a가 의뢰인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정신이 든 상태에서도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a의 범행은 지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이 끝난 후에야 a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선배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혹여라도 이 일이 사실과 다르게 나쁜 소문으로 커질까봐 형사 고소를 주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년 여가 지난 뒤에야 어렵게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작성

해당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cctv 조차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이나 지난 사건이었기에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전부 확인하고 난 뒤 의뢰인에게 반드시 추가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제 조언대로 추가 증거 확보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다행히 추가 증거 확보에 성공하였고, 저는 사실 관계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동행

저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진술은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곧 의뢰인은 저와 함께 원만히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공판(재판) 과정 조력

가해자인 a의 범행이 전부 인정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 등을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조력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은 a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a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정신과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합의 대행

가해자인 a는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a측은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일반적인 준강간 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합의금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에,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3. 소송 결과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며, 5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크게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의 범행이 인정되고 a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자, 의뢰인의 일상도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