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2번째 음주운전으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였고,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여 판결 선고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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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느라 선처를 구하는 아무런 양형자료 및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한 채, 변론종결 되었고,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아서 판결 선고가 일주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임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바로 판결선고되는 것을 막았고, 제출할 양형자료들을 안내하고 이를 취합한 다음, 연기된 선고기일 이전에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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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2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사안을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