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감형] 6회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피고인 항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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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회째 음주운전으로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어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감형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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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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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 점 및 운전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등을 적시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재판 마지막까지 꾸준한 반성문과 주위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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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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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징역 1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되어 향후 조금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