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처벌받는 스토킹! 전과 없는 기소유예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판결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주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범행의 정도에 따라 감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