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성병 유발도 혐의 인정됩니다!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형사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으로 최소한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위해 조사 당일 수사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이는 유리하게 참작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는 계획성과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